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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아래�?시기�?역대 정부가 제정�?의료·복지 관�?법률들을 과거순으�?정리�?것이�?
-필요�?: 서비�?과다/과소제공 가능성, 서비�?오용 가능성, 의료서비�?질적 수준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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